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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형 모기지 1억으로 10억 집을 산다

cash04 2025. 4. 23. 05:24

1억으로 10억 집을 살 수 있다는 말, 정말 가능할까요?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대에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.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'지분형 모기지 제도'가 이 희망고문에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?
청년, 신혼부부,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제도, 지금 제대로 알아보세요.
놓치면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

지분형 모기지란?

지분형 모기지는 본인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분담해 공동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,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본인은 1억만 준비하면 됩니다. 나머지 9억 원은 대출과 공공기관이 나눠 부담합니다.
집값 상승 시 시세차익도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.

지분형 모기지의 주요 장점

① **초기 비용이 적다**
전세 수준의 자금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어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매력적입니다.

② **리스크 분산**
집값이 하락해도 공공기관이 손실을 먼저 부담합니다.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.

③ **지분 추가 매입 가능**
소득이 늘어나면 공공의 지분을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어, 점차 완전한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④ **장기 거주 안정성**
임대차 계약 없이 본인 명의로 장기 거주 가능하므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.

지분형 모기지의 단점 및 주의사항

① **시세차익 공유**
집값이 오르더라도 모든 수익이 내 것이 아닙니다. 공공기관과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.

② **매도 절차 복잡**
매도 시 공공 지분 정산과 동의 절차가 필요해 빠른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③ **월 부담 비용 증가**
공공 지분에 대해 연 2%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므로, 월 200만 원 이상 지출될 수 있습니다.

④ **공공 재정 부담 우려**
집값 하락 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
표로 정리한 장단점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자금 부담	1억으로 내 집 마련	월 부담금 약 200만 원
리스크	공공기관이 손실 부담	시세차익 공유
거주 안정성	장기 거주 가능	매도 시 정산 복잡
지분 구조	지분 추가 매입 가능	공공의 정책 변경 가능성

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?

① **좋은 입지의 주택 공급**
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해야 수요자 유입 효과가 큽니다.

② **정책의 지속성과 신뢰 확보**
일관된 정책 운영을 통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.

③ **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**
은행, 보험사 등의 참여를 통해 자금 조달을 유연하게 해야 제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.

결론

지분형 모기지는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.
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공공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,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과 민간 협력이 중요합니다.
내 집 마련의 꿈, 지금 현실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?